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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의 의견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. 한국전력 이사회가 9일 전기요금 10.7%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요금 인상이 또 한 번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. 앞서 4월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13.1%의 인상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돌려보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의결된 안은 한 술 더 뜬 셈이다. 직접 인상 폭은 다소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.1%를 미수금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조건이 덧붙었기 때문이다. 이날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"전체적으로 16.8%의 요금 인상안"이라고 평가한 것에는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. 한전 이사회 측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. 전기요금 책정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등을 어기지 않으려면 16.8%에 달하는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.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, 전기사업법, 전기공급 약관 등에 따르면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반영해 요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요금 인상 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. 이사회 측이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작년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. 김 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. 상황이 이래서 자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안을 내놓기는 불가능하고 인상이 지연될수록 쌓인 적자가 커지므로 인상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사회의 인식이다. 한국전력 이기표 비상임 이사는 "공기업의 부채를 자꾸 증가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주는 것"이라며 "우리는 전기사업법이나 공급약관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"고 말했다. 앞서 정부가 13.1%의 인상안을 거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16.8%의 인상 효과를 내는 이번 안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따라 이왕 인상하려면 여름 전력수요 성수기 전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바람도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